한국의 연쇄살인 - 표창원

20/12/16

20대 국회 막바지 법사위 회의록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찾아본 적이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안은 거의 매 국회마다 등장하지만 항상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되는 듯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고자 찾아봤는데 주 요지는 사형을 범죄로 구분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과 함께, 오판인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었다.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에 대해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한 분께서는 범죄로서의 살인과 처벌로서의 사형을 동일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건 것 같다고 답해주셨다. 사건 사례를 보면서 본인은 사형제 존속에 대해 기울게 되었다고 하셨다.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그간 발생했던 여러 연쇄살인사건을 객관적인 사료와 순서로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시대상 별 어떤 요인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연관짓고자 노력하고 있다. 살인사건의 상세한 내막보다는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에 무게가 쏠려있다.

쉬쉬하는 분위기때문인건지 미처 내가 자세히 접하지 않은 탓인지 학생시절이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도 나와 비슷한 또래를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것도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마냥 멀게만 느껴지던 살인사건에 경각심을 일깨워보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예방책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책에 소개된 살인사건 용의자의 배경을 보면 세르토닌 분비 장애 등의 선천적인 장애나 /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받아온 학대 또는 방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범죄자 개인에게만 전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였다. 물론 남의 소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빼앗아간 자들에게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되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미리 챙겨서 계도하는 방향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겠다.

다만 선천적인 질환에 의해 잠재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나, 이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포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명확한 나름의 답으로 결론내리지 못했다.

다만 주위에 벼랑까지 내몰린 이웃이 있다면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와 동일시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게 나의 의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