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리뷰

221220

언젠가 파리를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다. 뚜르드 프랑스라는 자전거 대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샹젤리제 거리에 깍둑썰기 되어있는 나무를 배경으로 걸어도 보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페르 라쉐즈에 있는 쇼팽 묘지도 방문해보고, 어디서 사먹어도 맛있다는 크와송도 느껴보고, 골동품 가게에서 눈썰미를 발휘하여 좋은 물건도 골라보는 등 막연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22년 12월 말 해외현장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복귀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파리를 다녀올 예정이다.

방문할 곳들을 차곡차곡 쌓던 와중에 문득 방문 전에 프랑스 헌법을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읽어보았다. 프랑스 헌법 역시 국회도서관에 국문 번역본이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시 다른 나라 헌법을 많이 참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헌법에서도 우리나라 헌법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똑같다.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음.)

프랑스 헌법에는 취지나 관념은 굉장히 간결하게만 기술되어 있고 규정을 엄청나게 상세하게 적어둔 것이 특징이다. 실용적이라고 느꼈다.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했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낯익은 기술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었다. 아마 어느 쪽이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 밖에 대통령과 정부를 별도의 장에서 기술한 모습이 색달랐고 (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규정됨) 새로운 EU 가입국에 대해서는 승인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신기했다.

마지막에 서술된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과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

국가의 이념에 대한 서술이므로 프랑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구성

1장 주권
1조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2조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2장 대통령
6조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한다. 누구도 두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원의장이 임시로 대행한다.

3장 정부
행정조직, 군을 관리

4장 의회
24조
의회는 법을 의결
상원 하원으로 나뉨
하원은 577명을 초과할 수 없음
상원은 348을 초과할 수 없음

28조
의회 회기 중 개기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35조
해외 파병은 정부가 하고 3일 이내에 통보만 하면 된다.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전쟁 선포는 의회에서 승인한다.

6장 조약과 협정
7장 헌법위원회
8장 사법권
66-1조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을 수 없다.
9장 최고법원
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자문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2장 시민권리보호관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12장 지방자체단체
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경과규정
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15장 유럽연합
16장 개정
89조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

프랑스_헌법_번역본(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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